사회이슈

[中 이슈] 중국 마윈 사태 이후 디지털 경제 규제 나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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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많은 네티즌들이 만윈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윈을 옹호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마윈이 키운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해 규제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기술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공산당의 5개년 계획 보고소를 공개 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디지털 경제, 인터넷 금융 등과 관련된 법체계를 면밀히 추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지역별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제 중국은 마윈 사태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마윈 사태 전에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나름 자유로웠던 분위기에 힘입어 알리바바와 턴센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장악할 만큼 크게 성장해왔는데요.

 이에 지난 6일 새해 업무회의 후 낸 보도문에서 공산당 방침에 따라 인터넷 회사의 금융 활동 전반을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또한 중국 금융 당국을 공개 비판했다가 눈 밖에 난 마윈이 지배주주로 있는 앤트그룹의 소액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요.

또 이에 앞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잘못된 가격 정책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알리바바에 벌금과 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했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 2대 주주인 중국 기업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국에서 진행중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도 지장이 생긴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2차 예비허가 심사 대상인 기업 10곳 중 7곳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카카오페이는 이번 역시 고배를 마셨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지고 있다고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마윈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네요...
중국 정부의 이후에 활동이 정말 궁금해지는 보도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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