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낮은형량(+사건총정리)

녹색당 당직자였던 남성이 같은 당 소속이던 신지예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지예 프로필
나이:1990년 6월 20일 (30세)
고향:인천광역시
학력:하자작업장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고려사이버대학교(문화콘텐츠학 학사)
현직: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신지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며 기업인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녹색당 서울시당의 공동운영위언장을 맡았으며,2018년 5월에는 역대 최연소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으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웠습니다.

사진=THE FACT

 

신예지는 중학교때부터 두발자유 운동 등 사회에 참여를 해왔으며 2013년에는 오늘공작소라는 청년기업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 서울특벼리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제20대 총선에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5순위로 출마를 하였지만 녹색당이 단 1명도 당선을 하지 못하면서 낙선했습니다.그리고 제20대 비례대표 방송토론회 생방송에서 녹색당 대표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때 트렌스젠더,바이섹슈얼 등 각종 성소수자 유형을 하나씩 읊어서 주먹을 받았었습니다.

신지예의 선거 공약은
성평등 이행 각서 도입, 불법촬영 피해자지원조례,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 실시하는 것과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낙태죄 폐지 찬성,젠더건강센터 구축,여성 재생산권 공공 시스템 보장,
그리고 성평등 조직구조로 변경( 서울시정 4급이상 개방형 직위부터 50%이상 여성 채용,성별임금격차 공시 및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독박육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지만 신예지의 선거 벽보 훼손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했습니다. 신지예의 후보 포스터가 아예 사라져버리거나,포스터의 눈 부분이 불로 지진듯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얼굴 부분에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아마 이런 사건들이 잦은 이유는 여성혐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악의적으로 훼손된 경우도 많았고 선거 현수막도 훼손이 되었는데 그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성이 끈을 풀어 떨어트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투데이신문

 

그리고 지난 21일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1일에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재판부는 A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인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NEWS1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사진을 보면 허벅지와 무릎 부분에 멍 자국이 확인이 되었고 여러차례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통해서 상해를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상해 정도가 무거운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보이는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는 작년 2월에 허위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지예를 부산으로 불러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신지예가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때 성폭행을 하였으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강간 혐의는 인정을 했으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A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날 여성단체에서는 "검찰이 구형했던 7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내린 형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들에 비하면, 게다가 전 재판과정에서 계속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겼다.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구형된 7년 형도 약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사끝장 캡처

 

그리고 "범행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문화를 끊어내기 위한 사회 정치적 싸움에 끝없는 연대기와 지지를 보낼 것 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신지예는 "피해자는 죽을 듯이 힘들어서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야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안좋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듯 합니다.
검찰에서는 분명 성폭행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기 할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A씨가 범행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을 했다는 점으로 형량이 낮은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네티즌들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