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한 중국 대만 미국 관계?

1월 24일 기사를 보면 대만 압박 중단하라며 중국에 경고를 날린 바이든이라는 기사가 매우 많은데요. 이번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앞서 말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자 그럼 이런 발언을 왜 하게 된 걸까요?

주미 대만 대표가 미국과의 단교 42년 만에 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자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과의 교류를 다 끊어버렸었는데요. 이번 역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 않을까 예상하는 보이죠.
 

23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위협하려는 중국 인민 해방군의 지속적인 정형화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죠.
실제 안타깝게도 대만은 중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섬이죠.
 
대만과 중국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중국 이슈] 대만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중국 역사)

[BY 클린이슈] 많은 사람들은 대만과 중국이 각자 다른 나라인지, 아니면 같은 중국인지 많이 헷갈려 하...

post.naver.com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매우 명확한 사실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던 건가요?
이어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 간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 사람들의 소망,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말을 했었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다른 일각으로 보면 이 또한 쉽지 않기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을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죠.
 

자 그럼 여기서 대만관계법은 무엇일까요?

대만관계법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요.

6대 보장은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 천명된 6대 보장엔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관계 협상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커뮤니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커뮤니케를 대만관계법, 6대 보장과 함께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하기도 하였죠.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안 관계를 둘러싼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3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 해방군의 계속되는 정형화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여 대만에 압박을 주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주목되었죠.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 속에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하고 외교사절을 대만에 파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이 타협 불가능한 외교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을 배척하는 조치로 미중 갈등 고조의 원인이 돼왔다고도 하는데요.
국무부는 우리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우리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사람들의 소망,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지지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국무부는 우리는 대만이 자기 방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보조할 것이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극도로 확고해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심화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과연 중국 미국 대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