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늦은 반성문과 유모차 사건 (+ 재판 정리 정희원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

고작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하여 온몸에 멍은 물론 쇄골, 머리, 갈비뼈 등을 다치게 하고

결국 장기까지 끊어져 사망하게 만든 양모의 첫 재판이 오늘 13일 오전에 열렸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검찰이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 및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정인이의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민심이 들끓고 아동을 학대한 증거가 많은 곳에서 속출하자 검찰은 지난달 말 정인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을 재감정받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MBC 뉴스’ 방송 캡쳐]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양모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재판은 장씨를 살인죄 혐의에 대한 유무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살인죄는 최대 사형까지 형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모 장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여 더욱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측 의견

 

현재 정인이 양모와, 양모 측 변호인이 한 말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나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하지만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 점에 양모가 그날따라 더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 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가슴 수술 휴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들어 올려 다독였고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하며

 

좌측 쇄골 골절, 우측 늑골 골절 등 관련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다른 부위의 손상과 관련된 학대혐의는 기억나지 않고,

둔력을 사용해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진 = 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또한 정인이 사건을 맡은 ‘정희원 변호사’는 이날 공판 직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밟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안 밟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며

“죄 중의 몇 가지는 인정했고,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뒤늦은 반성문

 

정인이 양부모는 재판 이틀 전 A4용지 2-3장 분량으로 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진 = ‘MBN 종합뉴스’ 방송 캡쳐]

 

반성문의 일부를 보면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그 어린 것을 혼내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가르친다는 미명 하에 제 짜증을 부린 것

뿐이었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딸을 잃은 남편과, 손녀를 잃은 부모님, 동생을 잃은 첫째에게도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라고 합니다.

 

또한 “훈육이란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후회했고,

“특히 정인이가 사망하던 날 아침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던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부 역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며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야 했는데 가볍게 치부하고 무심하게 생각했다.” 말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아이들을 향해 가끔씩 짜증과 화를 낼 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보다는 아내의 화만 풀어주려고 했습니다.”라 말했습니다.

 

 

지금껏 계속 반성문을 써오지 않다가, 여론이 살인죄로 기울고 형량이 늘 것 같으니 갑자기 반성문을 쓴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성문에 정확하게 어떤 학대를 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나온 정인이 유모차 사건

 

정인이와 양모, 양모의 학대 정황이 담긴 CCTV가 나와서 한 차례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CCTV는 정인이 양부의 회사 내에 있는 CCTV라고 합니다.

 

[사진 = TV조선 ‘뉴스9’ 유튜브 영상 캡쳐]

 

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매우 세게, 거칠게 밀어

유모차가 혼자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확 꺾였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정인이는 불안한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어 영상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 영상이 찍힌 시점은 정인이 사망 2개월 전, 정인이가 고작 1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에서 이 모습을 봤던 관계자는

“이 당시에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회사 내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며,

정인이의 죽음이 알려지자 CCTV 영상을 찾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진 = 조선일보]

 

아직도 본인이 지은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또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한 양부모를 변호하는 변호사.

 

꼭 국민의 바람처럼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