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려고 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살하여서 더 난리 통인 것 같네요. 황하나 마약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클릭!
황하나 남자친구의 죽음과 그들의 마약 공급책 (+ 황하나 오베베 바티칸킹덤 사건정리)
[BY 클린이슈] 황하나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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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약을 한다면,제가 알아본 바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걸로알고 있는데요. 또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1조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데요.한국 역시 마약을 하면 강력 범죄로 분류되고 있어,마약에 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기도 하죠.유명 연예인,혹은 셀럽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고 있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사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중국에서 운반,밀수를 하면 사형이 되기 때문에,많은 사람들 인식이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은 마약을 하면 치안관리법에 따르면,마약을 한 사람은10일 이상15일 이하의 구류형2000위안의 벌금형을처벌받습니다.
사실 중국 형법제347조는밀수,판매 운송,제조 만약 죄를 두어 마약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한 자는 그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특히 마약을50그램 이상 밀수,판매 운송,제조한 경우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종종 사형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긴 했었죠.
또 한 번 이슈가 되었었던 사건은2013년12월 캠 길레스피가 홍콩 북서쪽에 있는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7.5kg이 넘는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후,약7년 만에사형을선고했었죠.
캠 길레스피는 호주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는 한국인 마약범 3명이, 2009년에는 영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었죠.
이러한 사례들이 존재하기에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사형 사례는 종종 있어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캠 길레스피에게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는 보기 힘들다고보도되었네요.
중국과 호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었지만,최근 호주가 코로나19바이러스의 발원지를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코로나 국제 조사 촉구에 앞장 서자 그동안 쭉 미뤄왔었던 캠 길레스피에 재판을 열어 사형을 선고함으로써호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중국 기업 화웨이를 둘러싸고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마약 운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역시 항소심에서 결국엔 사형 선고를 받았죠.
또한 한 언론에서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생명권,신체의 자유,재산권 등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범죄자에 대한 처벌 여부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옮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었네요.
국가와의 관계가 좋으면,사형을 미루고,국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바로 사형을 내리는 중국의 도의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사람의 생명인데 국가의 권력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밀수한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마약을 하는 것보다 밀수하는 것이 더 엄중한 형벌을 처하는 곳 바로 중국에 마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약의 부작용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국가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유명인, 셀럽, 일반인들이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 이야기를 주제를 한 총4부작인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죠.
드라마 제목은 파병 행동 （破冰行动 po bing xing dong)
이렇게 대중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에서는 마약을 하는 것보다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마약은 몸에 해가 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느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