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中 한국 IT 기술유출 시도만 17조 원에 상당한다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4.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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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매그나칩 인수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

시가총액 1조 원에 이르는 토종 시스템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 반도체가 지난달 29일 중국계 사모투자펀드(PEF)인 와이즈로드 캐피털과 14억 달러 ( 1 6000억 원)에 매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본사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매그나칩 반도체의 최대주주는 미국계 오크트리캐피털로 지분 9%를 보유하고 있으며 10여 개 헤지펀드들이 5% 안팍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국계 자본에 팔리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가 감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의 강자이자, 미래 자동차에 응용될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정부의 매각 승인 관문을 통과한다면 당장 한국의 OLED 디스플레이 패권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도 매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반대하는
국민청원

이에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경북 구미갑) 등 국회 산업 통장 사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매그나칩 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매그나칩은 하이닉스반도체 비메모리사업부가 모체이므로 2004년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에 팔린 후 2011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과 전력 반도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반도체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그나칩 제품은 2000여 종으로 보유한 기술 특허는 첨단 DDI와 전력 반도체 관련 3000건이 넘어 매그나칩의 주력 기술들은 TV와 스마트폰의 OLED 패널을 작동시키는 핵심 반도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업체인 매그나칩의 중국 컨소시엄 매각과 관련하여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OLED 분야 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의 기술 보호 대상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보호해야 할 기술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글과 사진은 관련이 없음

정부도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에 매각된 매그나칩 반도체에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OLED 패널 구동 칩(DDI) 등을 생산하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의 매각 제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 기술 보호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였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한국 IT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없이는 기술 패권을 노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중국은 기술 굴기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는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 1차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잇따른 실패를 맛보자 IT 강국인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중국 간 기술 격차는 상당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D 램 5, 낸드플래시 2)
 
국정원에 따르면 2020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 핵심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중 전기, 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분야고 9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가별 분류에서는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유출된 기술 셋 중 둘은 중국으로 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들어는 봤나?
‘천인계획’

중국은 기술뿐 아니라 사람까지 데려갑니다 중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호주 전량 정책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봉황 사냥’(Hunting the Phoenix)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만 명에 달하는 해외 전문가를 끌어들여왔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미 3000명 이상의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40년 삼성맨 장원기 전 사장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 이직 번복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재 유출 시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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