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권 내에서도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소비 증대를 위한 대책’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더욱이 오는 4월 재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대선)라는 대대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 해석 ‘분분’ 한 상황이며, 소비 진작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2월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4월 중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직 지급 규모나 보편·선별지원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1~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5월 1차 지급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씩을 주는 보편 지원 방식을 취했습니다.
2차(최대 200만원)와 3차 재난지원금(최대 300만원)은 선별 지원 방식으로 1차 때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해 경기활성화 목적 보다는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일종의 소득보전(생계유지)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인풋(재난지원금 지금)’ 대비 ‘아웃풋(소비 효과)’을 알 수 있는 한계소비성향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어난만큼 얼마나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한 값입니다.
가령 한계소비성향이 50%라면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이 중 5만원어치를 소비했다는 뜻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만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은 연구기관별로 상이하다고 하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이 약 30%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1.85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투입했을 때 3만원의 소비 효과가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10만원을 받아 18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경기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가 29.2%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상이한 결과는 지급액의 효과를 산출하는 시기와 정부의 정책 효과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번 4차 지원금 보편적 차등지원 고려중이며, 지급방식 진통중이라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르면 오는 3~4월 중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선 1~3차 때 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전체 예산이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면 1차는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3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지급방식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해지는데요.
선별지원이나 보편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고, 여기에 오는 4월 서울, 부산 등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라는 이벤트가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장 경기와 울산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 1일부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각각 1인당 10만원·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5곳 기초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추진하거나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서울시는 선별 지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올 들어 두 번째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1조4852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관광·공연예술업계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셋 중 한 명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이, 가장 깊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학계에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와 선별 지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동의하면서도, 경기부양 측면에서는 ‘상위 10%’ 보다는 ‘하위 10%’에게 훨씬 더 두텁게 주는 것이 정책 효과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소상공인은 다른 실직자에 비해 취업 경험 미흡에 따른 부담 등 심리적 불안감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은 부재하며 일반 실직자와 동일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알려집니다.
이밖에도 취업상담기능 강화,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특성을 분석한 단계적 고용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여성재취업사업, 베이비부머사업, 신중년특화과정 등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등 고용서비스 DB와 연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 인력 수요처의 발굴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전직이 가능한 경로와 모델의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