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호주 관계가 파탄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호주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일대일로’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반증 노선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중국은 이를 의도적인 도발로 보고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무장관은21일 빅토리아주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2건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페인 장관은 이번 협약은 호주의 외교 정책과 맞지 않고 외교 관계에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협정이 호주에 가져올 이익이 없다며 파기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첸홍 화둥사범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호주는 국내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중국에 일격을 가했다며 중국은 그간 호주의 반증 움직임에무역, 투자측면에서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쑹 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주정부가 체결한MOU를 연방정부가 파기하는 것은 호주 정부가 개발정책에 총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중국과 호주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빅토리아주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인도 제3국 인프라 공동 협력 방안 논의 중
유럽연합(EU)과 인도는 일대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제3국인프라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EU와 인도는 에너지,디지털 기술,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EU와 인도는 물론,제3국에서도인프라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논의 중입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한EU외교관은 투자 대상국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의 편도 들지 않고 균형 전략을 내세웠던EU가 중국에 대한 견제 순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주목할 만합니다.중국은EU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기에 지난해12월EU가 통신과 금융,전기차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투자 협정을 맺은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시 주석은2015년 직접 파키스탄을 찾아 중국 본토에서 고다르항까지 이어지는 철도,도로 등을 개설하는460억 달러(약53조원) 규모의‘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투자라는 명목하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 돈까지 빌려준다 해도 이로 인한 이득은 고스란히 중국이 회수하는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칭송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빈곤국을 사실상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주재 중국대사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호텔 폭탄 테러까지 발생해 반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일대일로
현재 일대일로 참여 중인80여 개국가에서는 공사 지연,부채 증대,중국의 내정간섭 우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입니다.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항구도시 과다르에서도63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부채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스리랑카가 함반토타 항구99년 조차권을 중국에 내줬듯 눈뜨고 영토를 뺏길 수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대일로 사업의 문제로 참여국들에는‘부채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업에서 중국이 차관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고,이 자본은 시공사인 중국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됩니다.사업이 성공해도 참여국들은 중국에 사업비를 빚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