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선거를 앞두고 때아닌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서입니다.
일부 화교 출신들이 민주당 선거 운동 캠프에 활동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조선족 민주당 지지자라는 프레임까지 씌워졌습니다.
자신을 화교3세라고 밝힌 한 중식당 대표는 이날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그는‘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화교는 중국 본토를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해 현지에 정착 및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본국과 문학적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1949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화교가 아닌 조선족으로 불리는 재한 중국 동포가4·7보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다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대부분은 왜 외국인이 한국 선거에 참여하느냐 화교에게 왜 투표권이 있느냐 친중 성향 문재인 정부가 화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중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친중 행보가 반발심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권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빗발쳐
이를 두고‘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20만 명이돌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청원인은‘지방의 중국정부화를 반대한다’며‘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게 맡기는 행위다.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을 간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에는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2005년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며2006년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제15조와출입국 관리법제10조에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도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중국이라고 답한 재중동포들
31일 학계에 따르면2012년7월 건국대 통일인문연구단은 중국동포 등1500명을100개 공통문항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코리안의 민족 정체성 등4권의 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조사에서 재중동포 응답자의90%는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이다고 답했고,일본이라고 밝힌 재일교포에 비해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선거에 한해 중국동포 참정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국회 다수였던2005년8월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3년이 경과한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개정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투표권을 가진 서울 거주 외국인은 총3만 8126명으로과반이 중국 국적자이고 그중70%가까이가 중국동포라고 밝혀졌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한명숙 민주당 후보 표차가2만 6412표였던점을 감안하면 캐스팅 보터로 충분히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선언 등에서 보듯 재중동포들이 친중 성향인 민주당에 몰표를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2017년 취임 초 중국 몽 동참을 선언한 바 있어1월 오세훈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지난 총선 때 서울 광진 을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한 이유 중 하나로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만 명이 산다.이분들의90% 이상이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