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A 씨는지난해10월 국내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78%인12억5000만 원을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16억 원짜리상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A 씨는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매입한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B 씨는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76%에 이르는59억여 원을대출받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78억 원짜리주택을 매입했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2015년1만 4570건이던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2017년1만8497건, 2018년1만9948건, 2019년1만 77763건,2020년2만 1048건으로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 주택 가격의60%를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2018년0건, 2019년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18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은40%인데 상가 주택은LTV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집값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왜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어려운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단원구 원곡동 공인중개사D 씨는국내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중국인 손님 중30~40%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집을 매매하기도 한다며 중국 손님 중 남편이 집이1채 있었고,아내도1채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류상 부부가 아니어서1가구2주택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추진 중이라는데
외국인들은 감정가격의60%에서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가나 상가 주택을 집중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향후 관련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시중은행이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대출 신청일 기준으로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제 따위 필요 없어 중국인 부호들
작년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1월57건, 2월59건, 3월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4월31건, 5월2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6월에67건으로 늘고, 7월에는157건으로 급증했습니다.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227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 매수는전체(62만 877건)의0.7%수준인4275건이다.이 중 중국인이3134건(73.3%)을 매수했습니다.이에 많은 사람들은 곧 한국에서 중국인이 집주인인 시대가 올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