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8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7만 1575필지. 1억 9055만 794㎡(공시지가 24조 9957억 원)에서 2019년 14만 7483필지, 2억 4866만 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 원)로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는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는 1.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중국인들의 제주 땅 매입이 증가하여 ‘사재기’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3분기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142㎡(231.42㎢)로 국토 면적 10만 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29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국인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만 3조 원
2020년 7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매입한 숫자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 3167채에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이 4473건, 경기도가 1만 93건. 인천이 2674건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1만 3573채의 아파트를 구입,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무려 3조 169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지난 2019년까지 제주도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981만 8908㎡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의 43.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더 쉬운 한국 대출
한국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집 소유 여부, 국내 소득 등과는 무관하게 대출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30대 중국인이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중국인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국인의 경우 가구 단위로 주택 보유수를 파악할 수 있어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반면 외국인은 가족 구성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 차원에서 싱가포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싱가포르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1~4%에 불과하지만 외국인은 20%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홍콩역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 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국토부는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 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 중 하나로 중국인들의 무자비한 매입을 손꼽고 있습니다. 이에 법을 제정해 한국 땅값과 아파트값이 더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인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