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미국의 소리2019년 방송에 따르면,로버트 스프레이어 국무부 사이버 국제 정보통신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12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언론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화웨이의 북한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 정황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화웨이는 이란과 북한 등 독재 정권들에 기술을 공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들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 통신망인5G 도입을강행한다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력 동원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모든 우리 파트너 국가들과 대화하고 있다며5G 네트워크를위한 보안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계속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감시 기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자는 명분 하에 감시 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낮아져 개인 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같은 우려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계기로 개인별 동선 정보를 정부가 확보해 활용하고 있습니다,정부는26일부터10분 만에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사용 중입니다.CCTV자료,신용카드 사용 정보,스마트폰 위치정보 등이 분석에 쓰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가 격리자 앱은 위성항법장치로 자가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지정 위치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람이 가고,경찰 출동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코로나19대응 이외 용도로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예상 밖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고 나오고 있습니다.공권력과 결합된 감시기술이 악용되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LG유플러스가 화웨이5G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더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웨이 장비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 가능성 높아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 화웨이가 군중 속에서 위구르족을 포착했을 때‘위구르 경보’를 경찰 등 치안 당국에 알리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했다고 전했습니다. WP는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연구기관IPVM이 발견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와 메그비 측은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WP에 따르면 화웨이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단순한 시험일뿐 실제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메그비 대변인은 시스템은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구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그들은 관련 기술이 중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에 적극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5G 심각한 감시 초래해
미국 국무장관이24일 중국의5G통신망을 겨냥해 중국의 기술은 심각한 감시 위협을 가져온다고 비판하였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스웨덴,핀란드,한국,미국 같은 나라들의 기술 기업을 한데 모으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육성을 위해 공공 민간투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5G통신망 확산을 막고 에릭슨,노키아,삼성 등 믿을 수 있는 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에 미국이냐,중국이냐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이 기술과 관련해 나토 동맹국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전날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 뒤에는 중국과 대결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그는 미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25%가량을차지하며,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하면 그 비율은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이는 중국이 무시하기 훨씬 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중국이 중국인을 감시하는 의도로 이들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할 때 중국 기업의 입찰을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