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알래스카 고위급2+2회담이 충돌 속에 끝난 뒤이자,토니 블링 컨 미 국무장관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동맹 복원’구호에 호응하듯 인권을 고리로 대중 공세에 줄줄이 가세함에 따라 미중 갈등이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도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EU는 이날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천밍거우신장공안국장,주하이룬 전 신장다위원회 부서기,왕밍산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등 신장 관련4명과,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곧이어 미국도 왕쥔정과 천밍거우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주하이룬,왕민산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던 인물입니다.
이번 제재는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세 위를 높여왔습니다.서방에선 신장 수용소에 최소100만 명이억류돼 고문,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EU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중 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다만EU와 영국,캐나다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천취안궈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는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U 인권 학대 징벌적 조치 승인
EU외교장관들이22일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포함해 인권 학대에 대한 일련의 징벌적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시안에 정통한3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번 제한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학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제재 대상은 네 명의 중국인과 하나의 단체가 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EU가 중국 관교를 제재하는 것은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해 앞서 미국은 두 명의 정치인을 포함해 공산당원을 제재했지만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의 이번 조치는 여러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인권 침해 제재의 일부분으로EU는 올해 초 러시아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투옥을 두고 이런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이번EU외교장관 회의 기간에는 미얀마 사태와 더불어EU와 터키와의 관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EU고위 관계자는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도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발 인권 제재 중국 즉각 보복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인권 관련 제재와 관련해 즉각 대응에 나서 유럽연합 관련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제재 대상들이 악의적인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22일 홈페이지를 통해EU제재를 언급한 뒤 악의를 가지고 거짓과 허위정보를 퍼뜨린EU 관련개인10명과4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EU의회의 대중 관계 대표단 의장인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등EU의회 소속 정치인5명,신장 위구르 사태를 비판해온 독일 학자 아드리안젠츠,네덜란드 벨기에 리투아니아 의회 의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과 가족들은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되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기구 기업도 중국과의 왕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EU가 소위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란 것을 핑계로 중국 관련 개인과 단체에 일방적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사실을 전도하고 왜곡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공공연하게 위반해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한 반대와 강한 규탄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더 이상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앞으로 더 단호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