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는 등 불법 어법 행위를 한 중국 어선2척이4일 오전10시20분쯤 제주 차귀도에서 북서쪽으로129.6㎞떨어진 바다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인 요대 감어A 호와B 호를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어선은 각106t규모로,한 척당16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이들 선박은 규격인54mm보다 촘촘한35mm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어선은 수역으로 들어올 때 적재 어획물을30톤으로 보고했지만,실제 적재량은18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수역 진입 시 적재된 어획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해,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 어선을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지역서 불법 어선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지난해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중국 어선의 불법 남획이 늘어나자 국내 어선의 생산량이 줄었고,수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자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에서 나포하거나 퇴거 조치한 중국 어선 수가4438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는2019년953척보다4.7배 많은 수치로2018년338척보다는13.1배 증가되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면 국내 어족 자원의 고갈이 될 수 있습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등어,삼치,대구,넙치 등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생선 생산량이 최근 크게 줄었으며,국민 생선인고등어가2019년10만1121t에서 지난해7만 7401t으로23.4%가량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은 특히’쌍타망 어선‘으로 조업을 하므로 훨씬 빠른 속도로 국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며 쌍타망 어선이란 어선2척이 일정 간격을 벌려 바다에 그물을 투하하고 저속으로 향해해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잡는 어선으로 그야말로 물고기를 어종에 상관없이 쓸어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법 어선 한국 시장 내 가격 변화
이런 이유로 어획량이 줄어버리자 한국 시장 내 가격 역시 변화가 생겼습니다.고등어는㎏당 가격이2019년 평균1282원에서2020년 평균2114원으로1년 만에64.9%뛰었습니다.
서해 5도 강력한 대응 촉구
서해 5도어업인 연합회와서해 5도평화운동 본부는27일 성명서에서정부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2011년부터 지금까지‘중국 외교적 대응 강화’,‘해경의 단속 강화,’ ‘처벌 강화’등3가지 원칙만 반복해 왔으며 중국 어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해양주권 침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이 육지DMZ을 넘어 파주에 있는 우리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가고 농기계 역시 망가트리고 훔쳐 간다면 일반 국민이 납득이 되는가라며 최근 한 달 중국 어선이NLL이남백령도 어장까지 내려와 우리 어선 어구를80여 개를 훼손시켰다고 말했습니다.이들은 정부에서해 5도해양경찰서 신설과CCTV설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NLL 이란?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중국 불법 어선
중국의 불법조업은 일단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련국 및 국제기구 등에 보고되는 중국의 불법조업은 남중국해를 넘어 서아프리카,남태평양,남미 해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심지어 세계적 해양생태계 보존구역인 갈라파고스 해역에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로써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권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해양의 지속 가능 어획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국의 불법조업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조치에 들어간 나라들도 많습니다.한국 역시 일부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중국이 관련 국제법과 규칙을 준수하는‘책임 어업국’이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신안보 의제’의 차원에서 이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