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장쑤성 쑤첸시 중급인민법원은24세 여성이 대학 교재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중국 농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성은 해당 대학에서 사용하는 심리학 교재에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로 기술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濟南) 대학교출판부에서 발간한 이2013년 대학생 정신 건강 교재는 동성애를 이성의 옷을 입는 복장 도착(크로스 드레싱)이나 페티시즘과 함께‘정신적 장애’로 분류했습니다.동성애를‘사랑과 성에 대한 방해 또는 성 파트너의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과서는 많은 중국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으로써 동성애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의 교제를 펴낸 출판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이듬해에는 출판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이러한 표현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사실상의 오류’가 아닌‘학문적 견해’에 가깝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은1997년에 동성애를 범죄에서 제외했고, 2001년에는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성적인 이유로 불안 또는 우울해하는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대만 동성혼 합법화
하지만 중국의 이런 법원 판결과는 반대로 대만에서는 동성 간의 혼인이 합법화되기도 했었습니다.2019년5월17일 대만 입법원(국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만 법원은2017년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국민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당시 법원은2년 안에 입법원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법을 개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인권단체 등이 국민투표 청원서를 내 국민투표가 진행됐고,결과는 결혼을 앞으로도‘남녀’로 제한하자는 반대 측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이번 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보수당에서는‘결혼’이라는 단어 대신‘동성 간 시민결합’과‘동성 간 가족 관계’를 사용하여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 차이
콜미 바이유어네임
먼저중국을 살펴보자면 실제 중국에서 동성애는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기에 동성애소설(궁장,攻占)작가는 징역10년이 내려졌습니다.이 당시성폭행 가해자는3년가량의형을 선고받아 성폭행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정부가 동성애자로 에이즈 확산이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웨이보SNS계정에 올라온 동성애 글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검열 즉 삭제 조치에 취하게 됩니다.이 부면만 봤을 때에도 중국은 동성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성애를‘비정상적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고 또2월 베이징 국제 영화제 상영 목록에서<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2019년 중국에서 보헤미안 랩소디가 상영되던 당시 중국 정부의 검열에 의해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신들이 모두 삭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대만은 작가 바이 시엔 용(白先勇)의 소설‘불효자’는 대만의1983년에 단행본으로 나와 동성애 문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책의내용은 장군의 아들인 주인공이 동성애라는 불효를 저지르는 이야기로 작가 바이 시엔 용 역시 이미 커밍아웃을 한 게이이며 작가의 아버지는 국민당 출신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 시엔 용(白先勇)의 소설 ‘불효자’
당시1983년 시대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소설이기도 했습니다.이 책이 나온3년 후인1986년은 대만에서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 치지 어웨이(祁家威)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그 거부감이 점차 익숙함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민투표 결과를 인용하였기 때문에,대만은 확실히 중국보다는 민주주의 체계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