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자면, 65세 이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신생아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 총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2019년 중국에서 약1,460만 명의 아기가 출생하여 전년에 비해4%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대 기근의 마지막 해인1961년(1,180만 명출생)이후 중국에서 가장 낮은 공식적인 출생아 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1자녀 정책을 끝내고 부부에게2명의 아이를 갖도록 한 지1년 후인2016년에 소폭 증가하였을 뿐 출생자수는3년 연속으로 감소해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지 않아 큰 혼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엇갈린 정책으로 인한 혼란
중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 리오닝성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리오닝성은 이미2018년에 내놓은 인구발전 계획을 통해 둘째를 낳으면 세금과 교육,사회보장,주거정책 등에 있어 혜택을 주는 출산과 양육지원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리아오닝성에서도 셋째 아들을 낳는 건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며,중국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역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 등을 고려해 사회 부양비 명목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엇갈린 메시지로 중국인들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이징에서 셋째 아이를 낳은 장모씨는 당국으로부터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고,장쑤성 양저우시에서 넷째 아이를 임신한 유 모 씨 역시 관료들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당국이 셋째 아이를 갖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6월 광둥성 광저우시에서는월 소득이1만 위안정도인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은 뒤32만 위안(약5500만 원)의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중국 정부도 현재 산아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인구 고령화에 따라2016년1가구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전명 시행했지만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최근3년간 중국의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5%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피하는 젊은이들 증가
얼마 전까지도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탓에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과 함께,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 여성들은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굳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가사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성을 찾는다는 점이 문제라고CNN은 짚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현재 중국 역시 피해 가지 못하고 있는 고연령층의증가 입니다. 14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공안부 호적 관련 연구센터는2020년 전국 성명 보고서에서 지난해 출생 뒤 호적 등록을 마친 신생아 수가1003만5000명이라고 발표했고, 2019년 호적 등록을 한 신생아 수가1170만 명임을감안하면1년 만에175만 명넘게 감소하며 간신히100만 명대를턱걸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 자리를2024년 인도에 내주고,2 대 1인연금 가입자의 부담이2050년1 대 1로높아져 노동자 한 명이 연금 수급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으로2011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많은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출산 노령화는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청년층의 노인 부양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매디슨대 교수는 인구 구조상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늙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구문제로는 별 고민이 없을 것 같았던 중국 역시 인구 절벽 문제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