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혼 숙려제가 시행되자 중국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율이 급증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이 새해부터30일간의 이혼 숙려제를 시행하자 마치 유행처럼 이혼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15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이 지나야 관할 기관에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조정 기간 동안 한쪽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다시 이혼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또다시 제기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이혼 절차 때문에,부부들은 이혼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빨리 신청해야 조정 기간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이기라고도 합니다.
이혼 변호사 브로커 등장
실제 광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혼 변호사 상담 수요가 급증하기까지 해 온라인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이혼 변호사와 연결해 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하며,흔히 말하는 웃돈을 챙겨줘야 하는 수준까지 달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중웬은 이혼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이 통과된 후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이혼 과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되어 많은 부부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하는 웃픈 현상까지 생겨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지난해5월 전인대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 시민들은 중앙정부가 국민 개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이혼 유예기간에 반대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과 댓글이6억 개가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혼율
중국에서는 합의이혼이 허가된2003년130만 건이었던이혼 건수가2019년470만 건으로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후에 원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복혼’사례도 적지 않고,최근20년간295만8,000쌍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과거 중국은 이혼할 경우 다니는 직장의 심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웠지만2003년 제도가 폐지된 이후 부담이 줄어 손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쉽게’이혼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90년대 이혼율 증가
실제로90년 대생의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90년생이 이혼한100가지 이유”가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가정 전문가는 나이가 차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부모의 생각 때문에 선 결혼 후 연애를 하는 심정으로 결혼한 부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보호막이 열악해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이혼이 어려운 중국 여성에게 이혼 숙려제는 이혼으로 가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90년 생들의충동적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전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택 투기와 실거주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이혼”
중국에서 주택 투기와 실거주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주택 구매 선납금(首付)입니다.시세500만 위안(한화약8억5,000만 원) 짜리집을 구입할 경우,무주택자는35%의 선납금을 적용해175만 위안을먼저 내지만 다주택자라면 최소69%가 적용돼 아무리 적어도300만 위안을 선납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차이가 한와 약2억1,250만 원에달하자 많은 부부들은 위장 이혼을 해 집을 구매하기도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도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2채 이상을 봐야 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하고 별개 가구로 등록한 뒤 한쪽 당사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이렇게 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다주택자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짜 이혼이 성행하면서 중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해,이혼한지2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는 부동산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혼 6개월 이내에는 주요 5개 은행에서 신규 대출도 금지되어 초강력 투기 억제 방안을 제기한 셈인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