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는 이날29차 회의를열고‘반외국제재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4일1차 심의에 이은2차 심의로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3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만큼,정상적이라면 법안 심의에서부터 통과까지 일반적으로4~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살짝 달리질 수 있습니다.중국 기업과 국민에 가해지는‘부당한’외국의 조치를 법으로 막고,정상적인 국제 교류와 무역을 보장하겠다는 반외국제재법의 골자로 상무위 대변인이 한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은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이 법안은 회의 폐막일인 오는10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상무위 회의 폐막일인 오는10일 해당 법안이 표결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런 중국인 반외국 제재 법을 시행한다 해도 미국 기업이 미국의 조치를 따르는 것을 막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각 방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미국에서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시장과 소비력을 기회로 보았지만 최근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처- 바이두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꼭 집어‘경제와 기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즉 국제정치 요인이 들어갔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기술 패권 경쟁 하는 미국 중국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중싱 그룹(ZTE)와 화웨이의5세대(5G)통신 장비,그리고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앱 틱톡 등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2월25일,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어6월3일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서명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처에 따라,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은 대상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매하는 등 투자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중국 제조 2025’ 정책 발표한 중국
미국 바이든의 이러한 조치 이전에 중국은 이미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중국 제조2025’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보기술,로봇,항공 우주,바이오 등등 중국의 미래를 이끌10대 핵심 산업의 국산화율을2025년까지70%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었고,향후 미래 먹거리인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이 짜여있었습니다. 이를계기로 중국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이에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중국에 불안해진 미국
우리는 그저 중국을‘제조업 대국’, ‘제조업 강국’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이런 중국이 갑자기5G이상의 초고속 정보통신이 가능하고, AI를 개발하고, AI와5G를 통하여 연결되는 자율 주행 자동차,드론,사물인터넷(IoT)을 만드는 기술들이 미국을 빠르게 뒤쫓고 있으며,인터넷 플랫 품을 장악하는 핵심 기술인5G네트워크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중국의5G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중국의 핀테크가 돌아가고,중국의AI제품들이 접속되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중국기업과 중국 공산당이 확보하게 되면,미국이 만들어 왔던 기존의 플랫폼을 중국이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플랫폼이 중국화(공산주의)되고,그 표준을 중국이 주도하는 결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