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 대 일로 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2013년 처음 제창한 것으로 중국과 유럽을 중앙아시아를 통해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구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6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G7정상 회의에서 중국의‘일대일로’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중국‘일대일로’대응책을 본격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은 현재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3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민주주의 국가 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G7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대체할 수 있는 개도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으로 인프라 정비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와 환경 파괴를 금지하는 조건으로G7전체 회원국이 개도국에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많은 중국 일대일로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폭로되자EU는 지난3월 인권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리와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이어 일대일로 사업 역시 비판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빌미로 다른 나라에 막대한 빛을 떠안기는 것은 물론 세 확장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인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의 대중 부채는3,800억 달러(약4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의 소국 몬테네그로의 대중 부채 비율은8%에서46%로 급증했으며,무슬림 국가 최초로 대만과 단교하고 일대일로에 적극 동참했던 파키스탄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칭송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빈곤국을 사실상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주재 중국대사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호텔 폭탄 테러까지 발생해 반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협력했던 미얀마에서도 반중 여론이 거세졌으며,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실상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 공장에 불을 지르고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오성홍기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바이두
또한 최근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일대일로 참여국들이‘녹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일대일로
실제로 일대일로 참여 중인80여 개 국가에서는 공사 지연,부채 증대,중국의 내정간섭 우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입니다.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항구도시 과다르에서도63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부채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스리랑카가 함반토타 항구99년 조차권을 중국에 내줬듯 눈뜨고 영토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대일로 사업의 문제로 참여국들에는‘부채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대부분 사업에서 중국이 차관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고,이 자본은 시공사인 중국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됩니다.사업이 성공해도 참여국들은 중국에 사업비를 빚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투자라는 명목하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 돈까지 빌려준다 해도 이로 인한 이득은 고스란히 중국이 회수하는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