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급' 세금 더 걷어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준다?

노컷뉴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연초에 언급했던 전국민 재난위로금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작년 시행됐던 1차 전국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워금인데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백신수급이 보편화 및 안정화되고 마무리가 되면서 1차 접종이 거의 끝나는 8월~9월말 경 전국민 재난 위로금에 대한 지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 시즌에 지급이될 수도 있지만, 늦어지더라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의사인데요.

김성환더불어민주당수석부대표

연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괄적인 재난위로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와 본격적인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급하는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규모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의 범위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는데요. '1차 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 입장은 1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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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족단위가 아닌 1인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말인데요.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있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 이번이 두번째

정부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작년 5월부터 총 4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1차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4차에는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적정 금액과 지급단위나 대상에 대한 논란도 항상 있어왔는데요. 이번에 여당에서 제시된 가구당 지원금이 아닌 개인별 지원금이 현실가능하며,합리적인 대안책이 될지 많은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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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하더라도 '받고 싶어'

이러한 추진의 배경에는 올여름 추경 편성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올해 세수가 예상했던 액수에 비해 약 20조 원 더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9조 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이러한 초과세수는 부동산 세금 증가분이라는 논란 대문에 대선을 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노리기 위한 현금 뿌리기에 지나지 않냐는 견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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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각에서는 당장 세수가 조금 늘었다고 바로 소비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국가채무가 나날이 증가하는 실정에서 세수지출과 관련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지 의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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