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중국 애 낳으면 벌금 아니라 이제는 '억대 지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5.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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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저출산 문제

중국 정부가 공개한 인구통계의 결과를 보면 14 1178명으로 집계되어 2010기준 13 3천972만 명보다 7300만 명가량이 늘어 약 5.38% 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절벽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젊은 세대 90년대 세대들은 1인 가구를 더욱 선호하고 있으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있는 풍조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산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자녀 양육비가 크게 올랐다고 분석한다고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중국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자국산 브랜드를 믿지 못해, 자국산보다 비싼 수입 외국산 브랜드 분유를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아용 분유가 오염돼 최소 6명의 아기가 죽었고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신장결석과 요로계 문제를 일으킨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무턱대고 아기를 많이 낳자가 아닌 한 명만 낳고 잘 키우자의 개념이 강하게 인식되었습니다. 홍콩 중문대 부교수는 종래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은 부모들의 관심을 한 자녀에게 더 집중시켜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교육열은 한국의 강남 엄마 못지않을 만큼 매우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현재 저출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셋째
아이는 절대 안 돼

현재 중국에서는 출산 정책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로 현지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최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셋째 아이는 출산을 금지하는 산아제한 정책이 유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동성 광저우의 한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게 되자 최근 약 32만 위안 (한화 약 5천5백만 원)의 사회부양비를 부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실제 월 소득은 1만 위안(175만 원) 정도로 알려져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셋째 아이를 낳은 장 모 씨는 당국으로부터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고 장쑤성 양저우시에 넷째 아이를 임신한 유모씨 역시도 관료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중국 정부도 현재 산아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할지 아니면 세 자녀 정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택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한 유명 교수
발언 화제

랑젠장 출처- 바이두

출처 -랑젠장 웨이보어/ 출산 장려금 제안

이에 사회관계 망 서비스에서 한 규명 교수의 제안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사 씨트립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 11일 웨이보에 올린 동영상에서 신생아 1명당 100만 위안(한화  1 7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량교수는 계속해서 중국 국내총생산(GDP) 100조 위안 정도인데 이 가운데 10%는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며 매년 신생아 1000만 명에 현금이나 세금 감면, 주택 보조금 등이 형태로 100만 위안씩 지급하면 그 비용은 향후 세수 등 경제 기여도를 통해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루제화(陸傑華) 베이징대 교수도 200 5차 인구센서스 이후 이미 중국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정책 등 중에서도 가족계획 정책을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베이징대 교수가 말한 내용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타임스는 가족계획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피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한 자녀 이상을 갖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인구통계학자들의 지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저출산의 위기로 각종 대안과 대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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