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한국 게임 규제 지키지 않는 中 별다른 조치 없는 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4.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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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 규제
전혀 지키지 않아

한국어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공개 테스트(OBT)를 진행하는 등 국내 유통 가능성이 큰 중국 PC 게임이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 3월 이후 단 2개 게임만 중국에 공식 출시했지만 중국은 모바일 오픈마켓과 스팀을 타고 아무 제재 없이 안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게임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카는 동양풍 배틀로얄 액션 PC 게임으로 개발 초기부터 기대를 받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국내 이용자 대상 테스트에 필요한 시험용 게임물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시험용 게임물을 평가하려면 시험용 게임물 요건을 받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게임이나 교육, 연수 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제작하는 게임만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적의 검의 경우에는 1 6개월 이상 국내 연령등급을 무시하고 유통됐지만 최근 이용등급 상향이 이뤄졌을 뿐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친중 게임만
받고 있다는 중국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위클리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출판국은 이달 1일부터 게임물 판호 심사에 새로운 채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중 하나인 게임이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친중 게임여부를 확인한다는 말로 판단됩니다. 해당 채점 기준은 중국 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게임 또한 해당 채점의 영향 아래의 있다는 뜻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한 중국 모바일 게임에 등장한 청나라 의복이 아이유가 드라마 속 입은 한복과 흡사해 논란이 일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복은 중국의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는 듯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게임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려는 상황으로 중국 게임사는 스팀을 통해 별다른 제재 없이 국내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게임마저
앞서가고 있는 중국

중국 정부가 게임을 중국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첨병으로 복ㅗ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경쟁력의 원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중국 내 게임 보호책인 판호 가 최근 더 고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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