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포탈과 불법 환치기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최근 시세가 급등한가상 자산(암호화폐)을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A 씨는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환치기 조직을 찾아갔다고 전해졌습니다.지정한 계좌에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은 비트코인을 산 뒤 한국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원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즉 불법 외화 송금 방식입니다.
중국인A 씨는2018년1월부터2월까지11차례 걸쳐4억 5000만 원을들여온 뒤 국내 은행 대출을 보태 서울 영등포 소재 시가11억 원상당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3년 동안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500여 명을조사한 결과,범죄자금으로 아파트16채,176억 원어치를사들인 외국인17명과 외환당국에 신고 없이664억 원규모 아파트39채를 사들인 외국인33명 등61명을 적발했다고27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국내 전자지갑에 송금한 뒤 원화로 바꾸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약1조4000억 원에이르는 돈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이34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미국 국적이19명으로 뒤를 이었고 호주2명,기타 국가6명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이들이 산 서울 아파트 소재지는 강남구가13건,315억 원어치로가장 많은 것으로드러났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10개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환치기 조직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해외송금 비트코인 의심거래 방지
신한 은행이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암호 화폐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김치 프리미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한은행은 오는28일부터 비대면 해외 송금 서비스에서 월 누전 해외송금액이1만 달러를초과했을 경우,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27일 밝혔습니다.신한은행 인터넷뱅킹,쏠(SOL),쏠 글로벌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달 초부터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시세 차익이 포착된 후,각 지점에 지침을 하달해 대응해왔습니다. 5만 달러 이내의 송금 액수라도 자금 출처 등이 의심되면 일단 거절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제 되고 있는 중국 암호화폐 조직
2017년 기준 채굴 기업 상의13개는 전 세계 채굴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10개사가 중국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중국 채굴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전 세계 채굴의68%를 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은 벌집 계좌로 몰려든 투자자들의 입금 내역까지만 알 수 있고 암호화폐 투자 현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중국 불법 거래소 등에서 암호화폐를 사국내 거래소로 옮긴 후 팔아‘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차익거래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또한 다른 나라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높아 그야말로‘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중국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여전한 비트코인 시장 주도
약3개월 전 자료를 보면 당시 중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의 왕자라고 디크립트가 보도했습니다.미라 크리스스탄토 분석가는 최근 작성한<아시아 암호화폐 환경>보고서를발표했습니다.이 보고서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인 아이사의 펀드,거래소와 거래 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2017년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지만,암호화폐는 조심스럽게 운영되는‘변두리’사업으로 중국에서 계속 번창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중국에 설립되었지만 나중에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