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2016년부터 지난해까지4년 동안70%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제주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 비중이4년 전에 비해 크게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2016년1199만 8000㎡에서지난해 상반기2041만 2000㎡로4년 새841만 4000㎡(약70%) 증가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보유 필지가 같은 기간2만 4035건에서5만 4112건으로약3만 건(120%)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2016년2만 7186건에서지난해4만 3034건으로약58%증가하면서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 최다 필지 보유 지역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소유한 필지는2016년6179건에서 지난해1만 7380건으로180% 넘게폭증했습니다.중국인 보유 경기도 필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22%에서40%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자본 유입 끊기자 거품 빠지는 제주도?
서울과 경기도 외에 중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는 단연 제주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필지1만 5431건중 중국인들이73%에 달하는1만 1267건을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외국인들은 제주 부동산을 팔고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3개월간 외국인은193필지16만 5969㎡(매도총 금액380억 6400만 원)의제주지역 부동산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제주 부동산은149필지4만 3812㎡로나왔습니다.
폭주 기관차 같았던 제주 부동산시장이 작년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1분기까지만 해도 제주 땅값은 전분기 대비0.44%로 올랐지만2분기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연간 기준으로1.77%로 내렸습니다.제주 땅값이 떨어진 건2008년 이후10년 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외지인 등 원정 투자자는 물론 중국인도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수요가 없어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또한2012년 이후 연간1만 3000명씩늘던 제주 인구는 지난해4000명으로 그쳤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컸던2016년에 비하면5분의1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특히12월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외국인 소유 필지(1만 5431필지)중73%(1만 1267필지)를차지하는 등 이미 국내 토지 매입의 큰손이 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눈치 보는 한국 정부
이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위에 내용과 같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자 국회도 규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정부는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다른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내국인이 외국에서 법률상 조약상 부여받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같은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경우 대놓고 중국과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과세를 강화할 경우 통상분쟁이 우려되며 특히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외교·통상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행안부,외교부,기재부 등 정부부처의 공통된 생각으로 알려졌습니다.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