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춘먀오(春苗)행동’계획을 지지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먀오 행동은 해외 체류 중국인들에게 중국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왕이(王毅)중국 외교 부장에게 춘먀오 행동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해 똑같은 조건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중국 측도 자국 내 장기 거주 외국인이 동의하면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양국 장관이)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 요구는 거절하는 중국
중국은 한국이 민감할만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달리 한국 측 요구는 거절했습니다.정 장관은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협조해달라며 한한령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왕 장관은‘한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며 지속해서 소통하자고 답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왕 장관은 앞서 지난해11월 방한 당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해제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지난해 입장에서 한발 짝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되어 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 관련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건강 코드 강조하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7일 전문가들을 인용,한중 건강 코드 인증 체제가 구출될 경우 양국의 물적,인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건강 코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백신 접종 여부,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앞서 중국판 백신 여권인‘국제 여행건강증명서’를 출시하고 국가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서로의 국민을 포함하고 건강 코드 상호 인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이 한국과 건강 코드 상호인증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산 백신이 아직 세계적으로 효능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른바 백신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산 백신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선진국 대부분은 중국산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중국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효능과 부작용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등의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이유로 중국산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은 저소득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에 중국산 백신을 공짜로 지원하거나 수출하고 있습니다.중국은 이를‘대국으로서 역할’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역 모범국 한국과 건강 코드 상호인증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산 백신 효능을 한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식으로 받아들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아직 화이자 등 미국산 백신이 없기 때문에 중국산 백신만 접종할 수 있는데,이들 접종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승인은 곧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한국 정부가 신뢰한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