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현금 사용이 뚜렷하게 줄면서 국내외에서 중앙은행디지털 화폐(CBDC)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주요 국가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BDC는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예치금과 다른 전자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하므로,동전과 지폐 등 실물 화폐와 달리 전자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보유자는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업은행 예치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법정통화로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 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도 상이하므로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CBDC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가는 다름 아닌 바하마로 바하마는 지난해10월30여 개섬에 흩어져 거주하는39만 명의국민을 금융 시스템에 포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CBDC인‘샌드 달러(Sand Dollar)’를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에서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 위안화의 보편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습니다.미국은 주요 국가 중 가장 소극적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CBDC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CBDC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
CBDC는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하는 소액 결제용과 금융기관이 자금결제를 위해 쓰는 거액 결제용으로 구분됩니다.소액 결제용CBDC는 지급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현금에 비해 거래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법자금 문제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에게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민간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의 자금 흐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CBDC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예금 감소는 은행의 대출 여력 축소와 자금조달 비용 및 대출금리 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CBDC가 국내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자국의 통화주권이 약화되는 이른바‘디지털달러라이제이션’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하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시험적 사용이 이미4개 주요 도시에서 착수되었고, 2022년에는 국제 동계 올림픽의 개최 지역에 공식적으로 도입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재 시중에 인기를 끌며 사용 중인 알리페이(Alipay)그리고위쳇(Wechat)과는달리,디지털-화폐는 인터넷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며 은행에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현재에도 은행 계좌가 없는 중국 성인의20%에게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곤 퇴치라는 중국정부의 큰 밑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또한 중국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금융안전을 위한 추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연구소의 무창춘 소장은 최근 열린 중국 발전포럼에서‘디지털 위안화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리할 수 있는 익명성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 소장은 또 통신기업들이 디지털 위안화나 개발에 관여하고 있지만,이들은 법규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중국 e-위안화 특허 싹쓸이
2020년도는 중앙은행 발행디지털 화폐(CBDC)시대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질주가 돋보이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연내에CBCD형태로 세칭‘e 위안화’발행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일찌감치 싹쓸이하기도 했던 결과가 천천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