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더 이상 흙값에 팔지 않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사실상의 희토류의 무기화 선언으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그냥 흙값에 팔리고 있다면서 생산량 감축도 시사했습니다.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중국이 사실상 희토류의 무기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실세 수출이 통제되면 희토류가 꼭 필요한 첨단 무기와 전기차 등의 제조업에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반증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쿼드’ 4개국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호주는 한국에 희토류 가공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호주 광물회사ASM이 호주에서 희토류를 들여와 한국 충청북도에서 제품화하는 방식입니다.
쿼드 4개국 희토류 독심 깨자
미국과 일본,호주,인도가 국방과 산업 분야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은12일 온라인으로 열린 첫 정상 회의에서 희토류 생산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희토류 무역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희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제3국의 희토류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희토류 자원 퍼센트
중국이 임의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국제 무역규정을 국제에너지기구(IEA)주도로 제정하고 각국의 비축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부터 전투에까지 폭넓게 사용되지만 생산량의60% 이상이중국에 편중돼 있습니다.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커서 선진국이 꺼리는 희토류 분리 및 정제 공정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선 불가능한 구상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서 중국산 희토류 견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중국 매체가 지속 불가능한 구상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13일 중국 희토류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쿼드 참여국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4개국에 희토류 관련 기술과 인적 자원이 없고,자체 수급만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12일 열린 첫 쿼드 정상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선진기술 협력 등과 관련해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했으며,여기서 중국이 절대적 공급처 역할을 하는 희토류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쿼드 참여국들이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및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자금 지원,국제 규정 제정 등에 있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2016년께90%정도에 이르렀지만,미국과 호주가 생산을 늘리면서 지난해 기준58% 수준으로내려오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과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글로벌타임스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에 중국 싱크댕크 안방자문의류언차오(劉恩橋)는쿼드의 희토류 견제에 대해 각국의 각자 우선하는 이익이 있다면서 호주와 인도가 실제 시장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 역할만 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향후10년간은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공급자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는 반중 연합체?
그러나 쿼드가 강력한 반중(反中)연합체로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미국을 제외한3개국이 저마다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인도가‘반중’연합전선의 약한 고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인도가 코로나19백신10억 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과 국가 안보보좌관도 쿼드는 군사동맹이 아니며 새로운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가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쿼드 회원4개국이 단결이 아직 굳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