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11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반 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의결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11일 오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제12기4차 전체 회의를 열고‘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초안을 의결했습니다.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2천896명이참여했으며 찬성2천895명,기권1명에 반대는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인민대회당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바로 공개됐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호하며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대로 개편되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반면 야권의 민의를 바탕으로 입법회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향후 홍콩 범민주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양회 기간 전인대에서는 국가 분열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 시민 사회와 범민주 진영의 시위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갈등 고조
미국은 중국이 반정부 세력의 출마를 막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11일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유럽연합도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는 홍콩이 자치권과 자유,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주요 선거에서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게 골자로서 프라이스 대변인은오는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중의 고위급 외교 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일종의 어려운 대화를 할 것이라며 중국과 의견 충돌이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개편안이 일국이야 제 원칙과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들,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중국은 일국 양제는 이미 기한이 다 된 약속이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개편안이 홍콩의 민주적 책임성과 정치적 다윈 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민주적으로 선택되지 않은’현재의 입법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입법회와 행정장관을 궁극적으로 보편 선거로 뽑도록 규정한 기본법에 반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U는 작년 중국이 반정부 세력을 억제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홍콩 내에서 탄압이나 감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야심 품은 중국
중국 지도부는 중국 내수 시장을 대폭 강화하는 쌍순환 전략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처음 언급한 쌍순환은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대외 경제도 함께 발전시킨다는 경제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세계 기술 혁신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특히 중국 지도부는인공지능,양자 컴퓨팅,생명공학,우주항공,심해 탐사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인재 영입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중국의 고급 인력 빼가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대만 검찰과 법무부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회사 비트 메인 조사에 나섰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비트 메인은 대만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대만의 관련 인재들을 불법적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입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하나의 중국’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여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또한 중국은 평화적인 양안 관계와 민족 통일을 지지하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홍콩도 공산주의로 들어가게 되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