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31일 회의를 열고‘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부부가 자녀를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정책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2019년 항간에 화제가 되었던 한 중학교의 복지 중 하나가 바로‘사랑휴가’였습니다.일명‘사랑 휴가’의 대상자는 싱글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 교사들이며 반차 형태로 한 달에 두 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휴가를 도입한 학교의 교장 자오씨는 교내40%이상이 미혼이라며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며 교사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칠 거라 생각하여 이런 휴가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사들이 휴가를 십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이런 휴가를 받게 된 당사자들은 이제야 데이트할 시간이 생겼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쫒기는 업무를 처리할 여분의 시간이 생겼다고 느껴진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도를 접한 많은 현지인들이 자기 회사에도 저런 제도가 있었다며 연신 부러워하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승인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데이트 휴가’ 제공 짝을 찾아라
당시‘사랑 휴가’가 유명해지자 바로 항저우 지역 두 회사에서도30대 싱글녀들에게‘데이트 휴가’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이 휴가 기간 자신에게 맞는‘짝’을 찾아 결혼할 수 있도록‘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여성들에게만 이런 휴가가 제공되는 걸까요?전문직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층이 생기자‘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성보다는 많은 것으로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휴가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해당 휴가를 기획한 항정우 송챙 퍼포먼스사 인사팀 담당자는 이번 조치는‘바깥세상과소통이 잦지 않은 여성 직원’에게 다른 성별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기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데이트 휴가를 사용할 때,데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아니면 동성친구들과 여행을 가는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실험적 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중국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보였습니다
다양한 정책 정작 효과 있을까?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양육비,교육비,주거비 부담이 커 정부의 뒤늦은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자녀 정책이 풀린다고 한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산아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 해결 등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관계 망 서비스(SNS)인웨이보에는‘기본적인 출산 복지와 함께 직장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 불공평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댓글을 보면 세 자녀는커녕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댓글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세 자녀 정책이 풀린다 한들 과연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2016년 출생아 수가 반짝 증가했지만,그 이후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있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