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중국 출산정책)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동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이 인구가 되레 중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따른 미혼, 핵가족 등으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두 자녀'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5년 만에 세 자녀까지 허용하면서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택·취업·양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아제한 완화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화 대응과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해 3자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또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법에 따라 세 아이 출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방 정부도 출산 정책과 경제, 사회 정책을 연계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이중 한족 비율이 90%가 넘는다
한족 인구도 계속 늘고 있다
문제는 소수 민족 인구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최초의 인구 총조사(센서스)가 실시된 1953년 소수민족 비중은
전체의 6.06%에 불과했다
이후 2000년 조사에서 8.41%로 치솟았고
2020년 8.89%까지 늘었다
1953년 ~ 2020년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 폭은 2.57배로 한족(1.35배)을 크게 앞선다
특히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소수민족 인구는 연평균 0.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족 인구는 연평균 0.48% 늘어 중국 전체 증가율(0.53%)에 못 미친다
중국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율이 한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다산을 장려하는 소수민족 특유의 문화를 꼽는다
위안신 중국 난카이대 인구발전연구소 교수는 1일 "소수민족은 가족이라는
유대의식이 강하고 인구 자연증가율이 높은데다 정부가 빈곤퇴치에 역점을 기울이면서
변방지역 인구이동이 활발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산아제한을 완전히 풀 경우 한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총인구를 제외한 모든 지표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신생아 수의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한 2016년, 1,786만 명으로
깜짝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2017년 1,725만 명,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5만 명으로 줄곧 감소하더니 지난해 1,200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세 자녀' 허용으로 5년 전 '충격 요법'의 효과를 다시 노린 셈이다
"교육과 출산, 양육, 세금,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의 책임감을 높여 정부와 사회조직이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온갖 대책을 쏟아 내며 출산을 독려한 것이다
산아제한 폐지 기대감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주들 상한가
먼저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산아제한 정책 폐지 발표에 급등하고 있다
아가방컴퍼니는 1일 오전 9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19.09% 오른 693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량은 1386여만주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을 중심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다음 소개해드릴 유아동 및 의류 및 용품 전문기업 제로투세븐은
전 거래일 대비 5.19% 오른 1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시간 외 단일가 거래에서는 가격 상한선인 9.87% 오른 1만 6700원까지주가가 뛰었다
위에서 설명드린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외에도
영유아용 및 임산부용 화장품업체인 오가닉티코스메틱이
중국의 산아제한 추가 완화 소식에 상한가를 치솟았다
중국 36커에 따르면 전날 홍콩 증시에서 유모차와 유아용 자전거를 판매하는 하오하이즈궈지는
전 거래일 대비 30.89% 급등한 2.5홍콩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또한 난임 부부 지원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진신생식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17.51% 급등한 22.350홍콩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아동복 업체 미거궈지의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11.54% 급등했고
중국 본토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졌다
분유 업체인 베이인메이와 아이잉스 주가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8.09%, 7.02% 올랐다
하지만 중국 여론은 정부의 의도와 거리가 있다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설문에서
응답자 28만4,000명 가운데 52.8%는 '출산 제한이 자유화돼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녀 1명은 29.9%, 2명은 13.7%로 나타났다
3명 이상은 3.5%에 그쳤다
중국 세 자녀 허용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내 삶도 챙기기 힘든 중국 도시 젊은층,
아이 가질 여유가 없다!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2년차 릴리(여, 31)씨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을 하라는 부모님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면 뒤따르는 '끊임없는 걱정'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BBC는 이 인터뷰가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 중국인들의 모습을 대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활비 부담 급증에 남초 현상 겹치며
출산률 저하 가속화
닝지제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이나 취업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며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같은 이웃 나라들도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 상황이
중국의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혼·출산은 고사하고 애초에 아내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성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 출산율 저하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이 젊은 중국인들의 출산 의욕을 꺾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외에도 여성 독박 육아 일상화,
또한 중국 당국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출산 자유화가 현실화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출산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다"며
"농촌 가정들의 빈곤과 고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저출산 문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십수년째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번번히 실패한 가운데 중국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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