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한화3조 원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지난해 말 창업주인 마윈 전 회장이 공개 석장에서 중국정부의 규제던 책을 맹비난한 후6개월간 이어진‘군기 잡기’의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알리바바에 그치지 않고 중국 내 다른 공룡IT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중국정부가 그동안IT 산업육성을 위해 사실상 눈 감아 왔던 독과점 문제가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는 뜻이 강력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중국 당국은 관련 법에 따라 전년도 매출의1%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알리바바에3년간 자체 심사 및 준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독점은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며 알리바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 마윈이 설립한 대학 금지에 폐교 수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최근 후판 대학에 마윈이 진행하는 비즈니스 스쿨 강좌에 학생들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노골적인 퇴출 작업이 사업을 넘어 모든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마윈을 공식적인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강력한 증거로 후판 대학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은 하버드 학생들도 입학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성이 높지만 지난3월 개강할 예정이었던1학년 수업을 중단시키기도 하였습니다.학교 관계자들은 언제 신입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 사태로 몸 사리기 들어간 중국 기업들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와의 알력 싸움에서 촉발된 중국 금융당국의 정보기술(IT)기업 규제가 생태계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었던 앤트 그룹커촹반(科創板·중국판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것을 보고 겁먹은 기업들이 줄지어 기업공개(IPO)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앤트 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판테크 자회사로,지난해 말 상장이 불발되고 현재 전 부문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촹반은 미국 나스닥 시장을 중국에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2019년7월 출범했으며 실제로 커촹반은 기존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스타트업들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자 기업도 예상 시가총액이나 실적,연구개발 투자 등 다양한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에 필요한 재무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하게 상장이 가능했지만,이제는 보이지 않는 기준까지 충족해야 해 사실상 허가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는 커촹반 상장 희망 기업의 경쟁력과 재무 요건에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운영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다음 타깃은 텐센트 마화텅(馬化騰)
마윈의 작심 발언 이후 알리바바 그룹과 함께 반독점법 위반 대상으로 묶여 조사받고 있는 텐센트는 최근 마화텅 회장의 웨탄 소식에 주가가1.7%까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웨탄은 형식상 예약 면담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질책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데에 쓰여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윈의 경우,인민은행과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등4개 감독기관과 웨탄을 가진 뒤 앤트 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강요받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효과적인 규제일까?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강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미국은 이미 지난해12월 외국회사 문책 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기업들의 퇴출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 위원회 감리를3년 연속으로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에 상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