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난 월세 매물 절반 가까이 줄어

지난 7월말 도입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갈수록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안그래도 구하기 힘든 전세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부터 진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다. 전세로 매물을 구하기 힘든 세입자들은 결국 직접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 올리기에 공조하고 있다. 만약 신고제까지 반영된다면 전세뿐 아니라 월세매물까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27일 서울부동산광장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지난달에 이르기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만28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법 시행 직전에 비해 약 22.68%감소한 물량이다. 전,월세 상한제란 계약을 갱신할때 기존 임대폭의5%를 이상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한 개념이며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 계약이 종료된 후 한차례 계약기회를 주어 4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시세에 맞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의 반응이 거세다. 이들은 그나마 있던 전세 매물마저 월세로 돌리면서 한 달 전에 비해 월세 매물만 6.8%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전세 매물의 공급이 줄어들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지난 100주간 서울 전세가격은 주춤하는 기세없이 꾸준히 상승세에 있다. 상승률은 무려 8.02%에 달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이 가격이 더욱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 신고가 전세단지는 물론 고가 주택시장도 모두 전세가 줄어드는 전세품귀 현상에 시달리며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혹평을받고 있다.

실거주 입주 조건까지 붙으며 갈수록 전세매물이 귀해진 정망이다. 27일 한 통계에 의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에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물량은 총 3만717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