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훌쩍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국면에서 여행이 고픈 여행객들을 위해 이른바‘백신 여권’을 도입하자는 세계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여행할 수 있는‘권리’를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한편 바이러스 전파,일부 계층 차별,사생활 침해 등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제도 도입 준비 과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그리스와 스페인은 유럽연합(EU)에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해 출입국 제한을 낮추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증을 검토하고 있으며,이스라엘은 최근 체육관과 음식점 등을 출입하기 위한 디지털 백신 접종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이스라엘의 경우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등EU국가와 사전에 협의해 격리를 면제하는‘트래블 버블’을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뿐 아니라EU외부 국가까지 백신 여권을 도입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을 이번 달 제출할 것이라는 게WP의 전망입니다.아시아 국가들 역시도 중국 왕의 외교부장도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코로나19백신 접종의 상호 인증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태국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갖고 입국하는 방문자들에게2주 격리를 면제해 주고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동시에 자국민도 상대 국가에서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건강 증명 전사 서류 선보일 것
이 증명 도입은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진단 결과를 보여주고 백신 접종 등 건강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자판과 종이문서2가지 형식이 있다고 앞서 밝혔습니다.왕 부장은 중국이 중국판 국제 여행 건강 증명 전자서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충분한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코로나19핵산검사와 백신 접종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다수 언론들은 중국이 양회에서‘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여행 자유화 실현되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코로나19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격리를 면제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완부장이 밝힌 백신 접종과 건강 상태의 상호 인증은 중국이 세계와 교류를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위원인 주정푸 전국 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중국이 대중들에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사람이 핵산 검사 음성 증명 결과와 백신 여권이 있다면14일 격리를 면제받고,동시에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 또한 백신 여권이 있으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도입 가능할까?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맞은 백신의 효력을 미국도 인정하겠다는 식의 국가 간 양해각서 또는 기준부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국가별로 백신 접종 시기가 다르고 백신 종류도 제각각인 탓에 기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백신 접종은커녕 아직 국가에서 공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3월 말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에서도 백신 여권 관련 국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내 도입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백신을 접종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학계 지적도 있습니다. EU가 승인하지 않은 러시아 중국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들이 사용에 서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디지털 백신 여권 소지에 따라 여행객의 동선이 추적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