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에서 재난지원위로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책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르면 이번 광복절쯤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대체 휴일 시행이 본격화될 거라는 예측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여당은 2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고, 대체 휴일 입법 역시,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처럼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는 '전국민 1인 1지급'을 원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시기에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의해 추경안을 7월에 통과시키고, 8월 광복절 이전 휴가철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약 3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려는 방안이며, 그러나 이를 위해 빚을 더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지원도 있고, 국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80%'를 최대로 선별지원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야당과는 대립이 될 수 있습니다.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관련하여 "국내 경제여건, 인플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라며 섣부른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한데 비해 휴일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순탄합니다.대체휴일 입법 논의는 상대적으로 순조롭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대체휴일 법안의 논의 순서를 앞당기겠다"며 "이달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광복절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없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체휴일 확대법을 6월 중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계획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 다음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체휴일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시기와 휴일 지정은 소비를 부흥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니다.
광복절을 즈음해 국민 휴가비도, 대체공휴일도 지정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인데요, 혹시라도 방역지침이 무너지진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랑 겹쳐 버렸고, 8월15일 광복절도 주말과 겹치고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12월 크리스마스 역시 주말과 겹친다”며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특히 직장인들로서는 낙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을 직접 발의한 그는 “쉬기도 잘해야 일도 잘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대체공휴일 신설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휴식권이 보장돼서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행안위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인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병원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 중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