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발표하며 '트럼프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지 조처를 내린 기업의 수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59개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각) 화웨이 등 중국 군부 또는 감시 기술 개발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59개 기업에 대해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 및 단속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에서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48곳에 대해 투자금지한 것보다 확대된 조치입니다.
트럼프 정부보다 확대
이같은 강화조치에 대하여 바이드 대통령은 3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성명에서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12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하며 공개적으로 '범위' 확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어인 'PRC'로 중국을 언급하며 시한 연장과 확대에 대해 '인권탄압'을 제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국이 영토 밖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감시 기술을 이용해 심각한 인권침해나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성명에 따라 미국 국민과 기업 모두 블랙리스트 금지 대상으로 정해진 중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에 대하여서는 주식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도가 불가능하게 단속됩니다. 강화된 정치의시행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최측근에 따르면 여기서 바이든의 조처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 앞으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화웨이는 제외
기존 국방부에 올라온 금지 명단에는 △중국항공산업(AVIC) △중국이동통신그룹 △중국국가해양석유공사(CNOOC)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화웨이 테크놀로지 △SMIC 등 중국의 주요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속해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단속대상을 살펴보면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했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중국의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그대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에 대한 제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단속됐던 기업 중 제외된 기업도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미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중국군 연계 기업 목록에서 제외해달라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샤오미의 손을 들어줬는데, 결국 이 판결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중,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동맹 강화 및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설명해습니다. 한 고위관리 역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 라며 악화된 미중 관계에 대한 미국이 본격적인 칼빼들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정책조정관은 지난달 "중국과 관여(engagemen‧외교와 대화 중심)의 시대는 끝났다,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편 투자금지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샤오미와 같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군부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샤오미는 지난 5월 재판을 통해 행정명령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에 승소를 통해 제외된 것처럼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