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승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총리 또한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2만 6천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환수 조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정의의 관점에서 근복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안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공 받은 공무원 명단
어디에도 없다?
어떤 기관에서도 누가 얼마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는지
관리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오는 28일 드러났다
행복청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간이다
특히 특별공급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야3당에서 요구했던
관세평가분류원 불법 특공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받은 특공 세대 물량도
약 2만 6000세대로 추정 예측만 될 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또한 이미 공급이 끝난 특공 관련 수혜 기관 공무원도
명단 제출과 기록 관련 법률이 없다보니 '요청'이 있어도 안하면 그만이며
특공을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특별공급 제도가 안착을 견인하는 역할이라곤 하지만
빈틈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부분이고 이런 부작용을 여태 몰랐을 리도 없고
그냥 이제 와서 터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손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다시 나올지 이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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