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계획, 절박한 민생을 고려 안할 수 없기에 강제조치 최소화하고, 자율 확대·책임 높이는 방안, 우리 국민 믿는다" 라며 오는 3월부터의 새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또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 충분히 포함할 계획도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합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께서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라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에 이어서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라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믿겠다는 언급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라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또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라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에 이어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고도 합니다.
앞으로의 조금은 풀릴 코로나 방역수칙에 비해, 이번 설날 가족 모임 일가족 6명 등 부산 19명 추가 확진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타 지역 가족 접촉이나 가족 간 감염 사례 다수 발생하며, 행정처분 검토중인 사례와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됐지만 안심 금물, 5인 이상 모임 금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이번 설 연휴에 부산 남구에서 일가족 모임을 한 6명이 확진되는 등 부산에서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도되었다는데요.
부산시는 2월 15일 오전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천4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고, 방역 당국이 지난 설 연휴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이를 어긴 채 1박 2일간 부모 집에서 모임을 한 일가족 6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2056번 환자와 그 가족 5명은 지난 11∼12일 부산의 남구에 위치한 부모 집에 모여 시간을 보냈다고 밝혀졌으며, 가족 간 밀접 접촉으로 가족 5명이 잇따라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일가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이나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다른지역 전북 1087번 환자의 가족 3명도 확진돼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항운노조원 가족 1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노조원 34명, 접촉자 33명 등 67명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확진된 2명은 유전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순천향서울병원 관련 1명도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총 다수 확진자 발생으로 동일집단 격리 중인 기장병원 환자 1명도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0명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는 물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목욕탕에서 사우나 이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와 함께 답답한 코로나 생활이라도, 모두 안전하게 방침을 따르고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