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실하게 잡혀서가 아니라
서민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수도권에선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피시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클럽, 룸살롱, 콜라텍, 헌팅포차 등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전국 유흥시설 4만곳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전도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곳은 환영하는 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업종은 '생색내기용 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여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문가는, 거리두기 완화에 성급해 판단, 설 이후 코로나 상황 지켜봐야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방역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은 내비쳤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증가 추세임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지방은 괜찮지만,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수도권은 성급한 결정,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가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 확진자 수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는데요.
당초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반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술 마시고 오는 새벽 손님들이 많은데 이제 2주 동안은 받을 수 있게 되서 좋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매출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일주일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카페를 한다는 사장 B씨는 "12시까지 카페를 운영했다가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10시까지만 했었는데 다시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서 기쁘다"며 "영업시간이 늘면 카페를 찾는 손님이 지금보다는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게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이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형평성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데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지회 장봉근 사무처장은 "회원들에게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보통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오후 8~9시는 돼야 오는데 술 먹던 손님들에게 오후 10시가 되면 나가달라고 해야 하니 제대로 영업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룸바 등 유흥주점과 비슷한 업태를 가진 곳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하는데 업태 특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업주 달래기용"이라고 지적했다는데요. 이어 "영업시간을 12시까지 풀어주거나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3개월 넘게 문을 못 열면서 수도관이 동파돼서 물이 넘치거나 곰팡이가 슬어 설사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수를 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일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방역수칙 완화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SNS나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이틀 차이로 가족 모임을 허용하면 코로나가 알아서 피해 가느냐"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역수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민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만큼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불만이 있겠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선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한편 대전시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잘 지키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가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어져온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작은 숨구멍이나마 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정부는 이번 조처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처를 다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0시 기준) 304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검사 건수가 줄어든 설 연휴 기간에도 3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 연휴 기간 전국적 이동량 증가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2~3주가 지나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된 만큼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는게 당연한데요. 자영업자와 이용자 스스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자리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전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는 되었지만, 항상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코로나 경각심은 늦추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감염 위험과 방역 부담도 함께 커진 만큼, 정부와 국민 모두 경각심까지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